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공소청장대행조차도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한 달에 300건씩만 처리해도 10만 건이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공소취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 한 번도 없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공소청장대행조차도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한 달에 300건씩만 처리해도 10만 건이거든요.
일반 국민들 중에 공소취소 검찰에서 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공소를 제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