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공소청장대행조차도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한 달에 300건씩만 처리해도 10만 건이거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공소취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 한 번도 없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공소청장대행조차도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한 달에 300건씩만 처리해도 10만 건이거든요.

일반 국민들 중에 공소취소 검찰에서 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공소를 제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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