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부동산 발언
2026
부동산 관련된 통계들을 기준을 바꾸고 또 관련된 공공기관이랑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찍어 눌러서 통계를 조작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1심 재판 중에 있는데 이것도 넣어 놨습니다.
엄연히 당시 청와대 관계자 또 부동산 통계 하는 부서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떠들던 내용이 버젓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물증이 있는 사건입니다.
1심 재판 중인 사건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공소유지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픕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다 넣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야합의 산물이고 얼마나 특권의식에 찌든 것인지 잘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다 넣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야합의 산물이고 얼마나 특권의식에 찌든 것인지 잘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부동산 관련된 통계들을 기준을 바꾸고 또 관련된 공공기관이랑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찍어 눌러서 통계를 조작했기 때문 아닙니까?
원래 따로 살던 상황이었어요, 몇 년간 따로 살다가.
신혼부부들은 다 대출계획 세워 가지고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계획 세운 것도 갑자기 규제 안 하겠다고 쇼도 했다가 갑자기 규제를 하는 바람에 대출 서류 쓰러 가서 퇴짜 맞고 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사위면 취업하고 대통령의 아들이면 관저 살고 헬기 타고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이미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 법안을 감히 내놓는다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눈치도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눈치를,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를 안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는 못할망정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건까지 다시 뒤집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사건에 대한 방어처럼 보이지만 이번 정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된 통계는 병원으로 따지면 병원 검사와도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병이 들어 있으면 어느 부분이 병 들어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병원 검사 결과가 객관적이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문제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국민한테 속이고 내놓지 않는다면 경제가 잘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게까지……
북한에 뭐 약점 잡혔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소득·부동산·고용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가격까지 트리플로 셋 다 폭등하니까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고 통계 발표하던 것을 발표 못 하게 하고 똑같은 일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에 통계 관련되어 가지고 통계가 혼선을 준다면서 부동산관리원에서 통계 관련된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소득·부동산·고용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가격까지 트리플로 셋 다 폭등하니까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고 통계 발표하던 것을 발표 못 하게 하고 똑같은 일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에 통계 관련되어 가지고 통계가 혼선을 준다면서 부동산관리원에서 통계 관련된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100주 연속 집값 상승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수치스러운 기록이 기록될까 봐 자꾸 뭔가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는 못할망정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건까지 다시 뒤집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통계 관련되어 가지고 통계가 혼선을 준다면서 부동산관리원에서 통계 관련된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100주 연속 집값 상승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수치스러운 기록이 기록될까 봐 자꾸 뭔가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는 못할망정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건까지 다시 뒤집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사건에 대한 방어처럼 보이지만 이번 정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된 통계는 병원으로 따지면 병원 검사와도 같은 겁니다.
민생이 지금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지금 가격 잡혔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말을 막 이상하게 꼬던데 부동산 집값 잡힌 거 맞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 놓고 국민들 여론이 싸늘하니까 강남 3구에 대해서만 잡혔다는 뜻이었다라고 하는데 무려―아마 세계적인 신기록일 걸요―91주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이랑 맞춰 보잖아요?
똑같아요,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가 제대로 농지투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정정옥 성평등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이천·시흥의 GTX 노선 있는 데 기획부동산 통해 가지고 쪼개기로 딸과 농지를 매입했어요.
명백한 투기입니다.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 알다시피 여기 양평 쪽에 지금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농지 보유하다가 인사청문회 때 걸려서 지금은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토지를 정자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무슨 개인 정원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규제 완화가 일부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규제 완화를 실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일부 규제만 완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재 값 다 올랐는데 민간에서 주택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또 수요 억제책을 하면 집값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잡겠다고 하고 나서 계속 오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부동산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 억제책을 했더니 거래가 끊기면서 매매가가 더 올라 버렸어요, 호가도 더 오르고.
이게 필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스물네 번, 스물여섯 번 정도 정책을 발표했는데 매번 부동산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 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그 당시랑 거의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취임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 정부 시절에 그때도 대출 규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취임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 정부 시절에 그때도 대출 규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출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까지 막히면서 매매가 끊기고 오히려 부동산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부 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열두 곳을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부동산값이 안 잡히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지금까지랑 똑같습니다, 흐름이.
그때 실패했으면 그때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른 정책을 펼쳐야지 왜 흐름이 똑같습니까?
국토부장관님,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주무부장관으로 보셨을 때 지난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이 실패했다라고 할 정도면 원인 분석을 해 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25
집값이 오히려 발표 후에 상승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찬진 금감원장 케이스만 보더라도 지난달에 18억에 팔리던 아파트를 22억에 내놓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고위직이 이미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인증을 해 버린 꼴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집값이 오히려 발표 후에 상승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찬진 금감원장 케이스만 보더라도 지난달에 18억에 팔리던 아파트를 22억에 내놓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고위직이 이미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인증을 해 버린 꼴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히 걱정되는 건 전세 물량도 줄어들면서 월세도 오른다는 추세가 있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비서실장님, 10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열두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 매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증빙 서류 내서 허가받아야 되는 거지요.
국세청에서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해서 탈세를 막겠다고 발표를 했고 강력한 부동산감독원을 새로 만들어서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보면 그 대상도 여섯 가지가 기존에……
수사 중이거나,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부동산 통계 조작도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데 놀랍게도 재판 중인 것에 대한 내용을 감사관들을 다시 투입해서 그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재판에 감사권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잘못된 선례라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