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부동산 통계 조작도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데 놀랍게도 재판 중인 것에 대한 내용을 감사관들을 다시 투입해서 그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보면 그 대상도 여섯 가지가 기존에……

수사 중이거나,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부동산 통계 조작도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데 놀랍게도 재판 중인 것에 대한 내용을 감사관들을 다시 투입해서 그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재판에 감사권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잘못된 선례라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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