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원대 전세사기를 한 인천 건축왕 얘기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행정처장님, 평균 월수입이 제일 많은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의 양형 온정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450억 원대 전세사기를 한 인천 건축왕 얘기입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 받고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요, 이 피해로 인해서 무려 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역 7년이면 450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월평균 수익으로 환산하면 5억 3000을 그냥 앉아서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