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공소청장대행에게 30년 검사 생활 했는데 공소취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즉각 공소취소하라고 검찰에 대놓고 요구를 했어요.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또 성남시청 공무원들 기자회견 열고 이미 기소돼 있는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공소취소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요구하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피고인부터 공소취소를 요구하니까 공소취소가 뉴노멀이 됐습니다.
제가 현재 공소청장대행에게 30년 검사 생활 했는데 공소취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공소취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 한 번도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