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파견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 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특별수사관은 전문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한 것인데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거의 배로 늘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도 기존보다 더 늘어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