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씬 피해자가 많은 것은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 범행, 이런 사건일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더 필요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 등은요 전체 범죄 비율에서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범죄의 죄명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훨씬 피해자가 많은 것은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 범행, 이런 사건일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중피해사건 외에도 정치인 뇌물받은 것, 마약사건, 간첩사건, 이런 것들 왜 검찰에서 못 들여다보게 합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부분적으로 뇌물·마약·간첩 이런 사건들을 빼고 송치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