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단임제를 채택한 멕시코, 필리핀 등은 독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임제로 인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느라 바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공적인 원전 수출을 지우고자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을 했고, 그 결과 전기료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5년 단임제는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줄 세우기가 반복된다는 폐해가 큽니다.

대통령이 4년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