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7쪽을 보니까 이 법안의 문언상 대통령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지금 나오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7쪽을 보니까 이 법안의 문언상 대통령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법안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7쪽에 딱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