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대장동 발언
2026
그러니까 유죄가 난 것입니다.
협박, 국토부에서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인허가 해 줬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백현동 인허가 내가 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한 거라고 발뺌을 한 것입니다.
왜?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인허가 해 주는 순간 이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하게 자른 것이지요.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습니다.
그 사람, 그분과 골프를 치고 알았다고 하는 순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루어졌던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도 보고받은 것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도가 성립하니까 부득이 골프 친 사람도 몰랐다고 한 것입니다.
백현동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 아파트가 50m짜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막 브로커가 몇십억씩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까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이것 재판 엄청 오래 했어요.
그 사람, 그분과 골프를 치고 알았다고 하는 순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루어졌던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도 보고받은 것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도가 성립하니까 부득이 골프 친 사람도 몰랐다고 한 것입니다.
백현동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 아파트가 50m짜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막 브로커가 몇십억씩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까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이것 재판 엄청 오래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 전체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 전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습니다.
그 사람, 그분과 골프를 치고 알았다고 하는 순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루어졌던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도 보고받은 것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도가 성립하니까 부득이 골프 친 사람도 몰랐다고 한 것입니다.
백현동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 아파트가 50m짜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막 브로커가 몇십억씩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까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건 있었을 때 허위사실공표에서 법조문을 들어내겠다라고, 아예 법을 없애려고 법 개정안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재판이 멈춰 있다는 이유로 그냥 이 법, 이 공직선거법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 허위사실공표는요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를 국민들 앞에 감추기 위한 적극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냥 일정 당 공산당 간부는 재판 안 받고 재판받다가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파기재판 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 직위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을 했고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당당하면 재판받아서 무죄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 1건도 제대로 재판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저는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기억하실 겁니다.
옹벽이 50m나 돼서 준공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 1건도 제대로 재판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저는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기억하실 겁니다.
옹벽이 50m나 돼서 준공 허가가 안 납니다.
산림법상 15m까지 옹벽을 설치할 수 있는데 50m나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 인맥을 이용해서 일고여덟 차례 만났습니다.
만약에 이 업자들과 유착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이 업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키지 못해서 난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대장동 일당들은 선거캠프를 사실상 꾸렸습니다.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 정권의 실세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김만배가 징역 8년 그리고 남욱이 징역 4년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1심 판결을 보고 더 중형이 선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일당들에게 속았다, 내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냥 잘 몰라서 혹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속아서 잘못 인허가를 내줬다 이랬다면 속인 사람들, 김만배 등등이 괘씸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완전히 지사직이 날아가려고 했을 때 김만배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건 내용들을 보면 이미 많은 팩트들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사건별로 이번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무슨 조작이 있습니까?
김만배, 남욱 다 합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 간 수익이 8000억 원이 넘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무슨 조작이 있습니까?
김만배, 남욱 다 합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 간 수익이 8000억 원이 넘습니다.
부대수익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된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본인들 건물 사고, 강남에 있는 건물을 무슨 백화점 가서 넥타이 하나 사듯이 그렇게 막 삽니다.
돈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시행사업에 이렇게 8000억씩 남는 시행이 있습니까?
성남시는 이만큼 먹고 나머지는 대장동 일당들이 다 수익을 독식하도록 구조를 짰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의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욱도 자백을 했습니다.
사건만 봐도 워낙 많이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본질과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그것 복잡한 사건 아닙니다.
대장동 일당들하고 대장동 비리랑 연결돼 있는 사건이에요.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을 해야 본인들이 이권을 챙길 수가 있고 이권을 챙긴 다음에는 또 대선에서 이겨야 본인들이 더 잘될 수가 있으니까, 경선 후보 때 대선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유동규가 직접 김용에게 줬다라는 사건이 지금 재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5년,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대법원은 뭐 하고 있습니까?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그것 복잡한 사건 아닙니다.
대장동 일당들하고 대장동 비리랑 연결돼 있는 사건이에요.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을 해야 본인들이 이권을 챙길 수가 있고 이권을 챙긴 다음에는 또 대선에서 이겨야 본인들이 더 잘될 수가 있으니까, 경선 후보 때 대선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유동규가 직접 김용에게 줬다라는 사건이 지금 재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5년,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대법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정진상 사건 1심은 뭐 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백현동 사건도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변명이 뭡니까?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인허가 도장 찍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협박당해서 인허가를 해 줬다고요?
그 자체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됐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 아파트야말로 모양 자체로 인허가 비리입니다.
50m 옹벽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 허가가 안 나는데?
그리고 아니, 어느 정도 조정하는 거여야지 90%를 임대주택으로 하기로 해 놓고 100% 일반 분양을 해 버리면 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이권이 생기는 거지요.
범죄자들을 왜 이렇게,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무슨 범죄자주권정부입니까?
교도소 비좁다고 살인범도 막 풀어 주고 무기징역수도 막 풀어 주고, 가석방 비율이 늘어 가지고 교도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불안한데 범죄자는 석방하고 범죄자는, 재판받는 중간에 이재명 피고인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대장동 일당들은 완전 노가 난 거거든요.
완전히 횡재수가 된 거예요.
그때 받았던 수익 몇천억 되는 것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음 10월 20일 골프장 예약하느라 바빴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 놓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지금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등, 정민용까지 지금 1심 끝나고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이 늘어지면서 특히 수익을 제일 많이 받아 간 김만배와 남욱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라고 판에 깔아 준 게 됐어요.
거기에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현금화하려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대장동 일당들이 부동산 샀던 것들 또 관련된 재산들 더 은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사건들이 얼마나 조작이 아니고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인지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놀라셨을 겁니다.
‘아, 이렇게 재판이 많았구나’, ‘이렇게 수사가 많았구나’, ‘아, 그때 대장동, 백현동 참 그랬었지’, ‘이건 명백한 비리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잖아요.
제1호 각목의 사건과 관련해서, 저 16건의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팀이 수사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많아서 수사를 길게 받은 것을 왜 국민 탓을 하고 왜 검찰 탓을 합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액이 7800억이에요.
이것 뭐 검사 3명이 합니까?
검사 5명이 해야 돼요?
조작기소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을 제가 한번 쫙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들으시면 ‘와 저런 사건도 다 없애려고?’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다 수천억대 손실이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사건, 이재명 피고인의 모든 사건이 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이 늘어지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김만배·남욱 등은 지금 밖에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 국민의 돈 또 피해자들이 피해 본 돈 7800억 중에 본인들이 챙긴 수천억 원을 펑펑 쓰고 다니고 감출 거 감추고 은닉할 거 은닉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대장동 항소 포기 그 당시에도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무마시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연금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 스스로 운용해야 되는데 왜 당시 주식보유 비중이,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왜 제때 비중 조절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직접 언론에 나와서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방금 전까지 근무하다 온 사람인데 하필이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냥 청와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돼서는 국민들은 대부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이 늘어지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김만배·남욱 등은 지금 밖에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 국민의 돈 또 피해자들이 피해 본 돈 7800억 중에 본인들이 챙긴 수천억 원을 펑펑 쓰고 다니고 감출 거 감추고 은닉할 거 은닉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도, 요새 국무회의나 이재명 대통령 SNS 보면 작은 사안도 다 관여하지 않습니까?
왜 대장동 항소 포기만 딱 집어서 그건 보고 안 받았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조상호 변호사가, 당시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언론에 나와서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방금 전까지 근무하다 온 사람인데 하필이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냥 청와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수사팀이 반대해도 무조건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국민의 지탄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도 수사팀도 상고하겠다라고 하고 대검도 상고 의견에 동의했는데 본인이 우겨서 상고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권력에 영합해서 권력을 좀 누릴지 몰라도 그게 부메랑이 돼서 본인의 항소 포기나 상고 포기가 직권남용 범죄로서 감옥 갈 날이 올 것이라고 제가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범죄자 봐주기가 이재명 정부의 뉴노멀입니까?
정말 저는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욱 등 일당의 위례신도시 특혜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유죄가 뒤집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는 것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 바로 밑에 있는 부지사가 북한에 몰래 들락날락하면서 800만 불을 줬고 그것들이, 이번에 그 돈으로 북한 독재자들이 사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협조하고 나중에 이권을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그 돈도 받아 내고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유죄가 났는데 유죄 난 사람은 사면받겠다고 떵떵거리고 당시 경기도지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용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아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기한이 만료돼서 석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출마하겠다고 출판기념회 하고 민주당 의원들 정권 실세라고 다 가서 눈도장 찍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백현동 옹벽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정지돼 있는데 이 재판을 국민 앞에서 떳떳이 받아야지 법왜곡죄 같은 거 만들어서 나중에 재판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김인섭 씨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이나 해 먹었다는 이 장면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짓겠다는 시행업자가 로비 창구를 모르겠습니까?
효과가 없다면 75억 원이나 줬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어도 절대 존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진 적 없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를 수천억 대 재벌로 만들어 줬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인섭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을 해 먹었습니다.
언론보도 찾아보십시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진 적 없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를 수천억 대 재벌로 만들어 줬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인섭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을 해 먹었습니다.
언론보도 찾아보십시오.
아파트 인허가로 브로커가 75억이나 해 먹은 사건이 있습니까?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꾸 법을 바꿔서 어떻게든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데 입법권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그때그때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와 같은 편임을 국민 앞에 고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키는 것은 이후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지검장과 총장대행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둘러댔다가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키는 것은 이후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지검장과 총장대행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둘러댔다가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불법 이익을 61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되고 또 실제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혜택을 본 사람이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인해서 항소가 포기된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이어졌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가 이어졌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했고요.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사람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나니까 바로 항소 포기했습니다.
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바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본인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에 관심이 많고 실제 재판을 받을 때는 위헌법률 심판제청부터 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재판을 끌어 왔는데 그 중요한 대장동 사건의 일당들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는 말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또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조상호 법률보좌관을 정성호 장관 옆에 딱 붙여 놓은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청와대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하던 사람을 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갑자기 발령을 내고 또 그 과정에서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언론에까지 나와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빙자에서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78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고 1심에서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78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고 1심에서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확정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수천억 원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본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개인을 위한 변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재판이 멈춰져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에 또는 퇴임 후에도 수사가 될 수 있는 건들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김만배 일당을 봐줬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입혔습니다.
민주당 관련 인사들만 처벌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법안 내용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금고에서 몰래 세금을 훔쳐 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번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4심제 도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예 법치주의의 기본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강력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요?
2025
저는 이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존에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감사원은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지검의 박철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하는 데 관여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전부 무죄 난 것은 보통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검찰의 원칙인데 아직까지 항소 제기하겠다는 얘기가 없고요.
국정원은 정말로 어이없게도, 저는 이런 것 처음 봅니다.
공소유지에 좀 더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고요.
저는 지금 민정라인에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 앉으면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김만배 등 대장동 사건의 선고기일이 4개월 뒤로 잡혔어요.
언론보도 보셨지요?
이른바 삼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월 18일, 대장동 재판은 6월 24일 그대로입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 버젓이 돈봉투가 난무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조차 거부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12명으로 쪼개서 불법 후원했는데 변명 한마디 없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 남욱,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의 대선 자금을 받아 2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국민 앞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막 갖다 썼는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검만 남발하는 것에 대해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검사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왜 따가우냐, 탄핵된 검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사건을 수사했고 성남FC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또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했던 그 검사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기관이지요.
기관을 거꾸로 수사받았던 대상자가 또 대상자가 속한 정당에서 불러서 추궁하겠다 이것은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정하게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도 그 업무는 회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걸 회피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들의 활동을 보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균택 위원과 이건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고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2년 안쪽에 대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데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질책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징계감이에요, 징계!」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