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꾸 법을 바꿔서 어떻게든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데 입법권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그때그때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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