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체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됐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 아파트야말로 모양 자체로 인허가 비리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백현동 사건도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변명이 뭡니까?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인허가 도장 찍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협박당해서 인허가를 해 줬다고요?
그 자체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됐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 아파트야말로 모양 자체로 인허가 비리입니다.
50m 옹벽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 허가가 안 나는데?
그리고 아니, 어느 정도 조정하는 거여야지 90%를 임대주택으로 하기로 해 놓고 100% 일반 분양을 해 버리면 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이권이 생기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