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단 이 법의 수사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면서 넓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조차 너무 모호하다, 도대체 사건이 조작되고 왜곡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돼서 다툴 권리가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왜곡·조작됐다는 표현을 써 가지고 수사대상에 다 넣어 놓으면 수사대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이다라는 점을 법원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피고인 관련된 사건이 다 있는 것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미래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부정 행위 또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비리 사건조차도 다시 다 봐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