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야’, 관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아무 진술이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거든요.

특검이 마음대로 기소를 하면 기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야지요, 또 사법리스크에 노출되지요,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요, 사실상 생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요구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래된 사건이 많다 보니까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수사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나 수사관들 또 관련자들을 다 몰아넣고 그와 관련돼서는 공소시효도, 이 법이 공포되면 공소시효도 정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