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선거제도와 지금 현재 사전투표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랑, 4～5일 정도 앞서서 시행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간극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정보로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선거제도와 지금 현재 사전투표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