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서 다수로 득표한 사람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지자체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 집중투표제에 관한 논문에서도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랑 같은 맥락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제도에서 다수로 득표한 사람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지자체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차점자들이 최고 득표자를 누르고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책임정치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서 있을 수 없는 제도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예시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