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검조차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객관적인 팩트나 법리가 없는 겁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우기는데 민주당이 정한 특검조차도 그러면 사법부를 기소했습니까?
쿠데타면 기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특검조차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객관적인 팩트나 법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6·3·3 원칙에 따라서 제때 판결을 해서 1년이었으면, 원래 룰대로 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1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선 전에 당선무효형 선고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