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기존에 대부분 수사를 장기간 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또 수사에 노출시켜서 이중으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지금 보면 수사기한이 170일인데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무렵까지 수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3대 특검이라고 불렸던 특검조차도 출국금지를 남발하고 구속영장도 남발하다 기각되고 했는데 만약에 종합 특검이라는 미명하에서 억울한 사람들 막 기소하거나 혹은 소환해서 선거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재판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헌법이랑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거에 임박하면 하던 수사도 정치적인 영향이 약간이라도 있다 싶으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재판 심리 과정도 공개한다라고 하면 또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사실상 민주당이랑 같은 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공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합 특검의 의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