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할 것이 뻔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기들이 억지 무죄를 받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특검이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몇 가지 징계 통보해 놓고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공소유지하던 검사들 전부 다 재판에 못 들어오게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할 것이 뻔합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실제 이 법안이 너무나 꼼수 법안이다 보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