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얘기를 합니다.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 하는 규정은 뺐다.

그런데 특검이 다 공소유지를 하게 해 놔 가지고 특검이 사실상 태업을 하거나 공소유지를 방해하거나 그럴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소청―예전 검찰이지요?―공소취소의 권한이 있는 검찰에 대해서, 공소청에 대해서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말 자체를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