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왜곡죄에 세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 자체를 검사와 판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수사체계를 망가뜨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다 폐지하고 중수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에도 대폭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은 법을 왜곡해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