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특검 끝나고 나서도 경찰에서 수사팀 구성해 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당연히 특검에 잔뜩 파견 나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들 중에서는……
특검 사건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검 끝나고 나서도 경찰에서 수사팀 구성해 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검사들이 파견돼서 다 해 버리면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을 거고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있을 것이고 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범죄들이 다 있을 텐데 이 미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