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선거제 발언

자꾸 다수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저번에 선거제도를 바꿀 때 단독으로 바꿨던 것이 그게 헌정 사상 처음이고 잘못된 것이었고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 선거제도가 완전히 오염돼서 그것을 개혁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다수결로 처리하겠다?

자꾸 다수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저번에 선거제도를 바꿀 때 단독으로 바꿨던 것이 그게 헌정 사상 처음이고 잘못된 것이었고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 선거제도가 완전히 오염돼서 그것을 개혁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다수결로 처리하겠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송 과정에서 역대 선거제도 중에서 편의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정확한 참정권 보장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만약에 이송 과정에서 잠시라도……

지금 대부분의 원칙은 투표함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도록, 무결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일 투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많거든요.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랑, 4～5일 정도 앞서서 시행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간극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정보로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선거제도와 지금 현재 사전투표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국 집중투표제에 관한 논문에서도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랑 같은 맥락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제도에서 다수로 득표한 사람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지자체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차점자들이 최고 득표자를 누르고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책임정치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서 있을 수 없는 제도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예시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