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 특검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겁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재판 없애는 로펌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로펌이 아니고요 강제력 있는 로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만 덮을 수 있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 특검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야’, 관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아무 진술이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