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 특검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겁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재판 없애는 로펌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로펌이 아니고요 강제력 있는 로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만 덮을 수 있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 특검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야’, 관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아무 진술이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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