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였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좋은 기업일수록, 빨리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국내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성장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 법안은 경영권을 항상 위협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험적으로 했다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인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벌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중첩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발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무슨 수로 열 수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