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더더군다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도 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계획경제처럼 되는 거예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부분의 펀드들은 그런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지요.

전문성도 없지만 투자한 사람이 경영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인수해서 경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도 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계획경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기업의 숫자가 적고 할 때는 대한민국도 성장과정에서는 압축성장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계획경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민간이 주도하지 정부가 기업경영에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계획경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