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2026
건설경기 회복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확대와 협력업체의 일감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 회복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사기 이후에 빌라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비아파트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사업자들, 공사 시작하는 데부터 아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의 조치가, 이런 조치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현장에는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이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현장의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건설경기와 주택공급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PF 보증 23조 원을 내년에는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279개 주거 사업장을 개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 방향, 정책 방향도 역시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최근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큰 호황을 맞이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경제지표와 다르게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소매판매는 뒷걸음질 쳤고 음식점 일자리 11만 개가 사라졌으며 상가 8곳 중 1곳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집값 오르면 월세 오른다, 전월세가 따라 오른다 그리고 또 청년 주거비 부담된다라고 하면서 항상 보도가 쏟아졌고 국회에서도 이 질문을 국회의원이 하고 교육부장관이 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를 20년 동안 해결을 못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데이터로 입증된 게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일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 보니까요 지난해 13조 5200억 원 소비쿠폰 지급으로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중에 43.3%가 직접 골목 매출로 이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만 이렇게 연구 결과 발표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실증분석 하니까 결론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최근에 우리 경제를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를 포함해서 수출도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 주식 시장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질 GDP도 전기 대비 0.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노력과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목상권,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요 임대 난 곳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장사가 너무 안 된다라고 호소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국가산단을 살리겠다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당 기업들이 부동산, 국가산단 공장 부지의 땅값만 올리고 오히려 그 부지를 팔고 나가는 그런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새롭게 지정되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R&D 등등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출범 이후에 국가 외자 유치를 견인해 온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자부가 과거 단순한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중심으로 분양한 것에 그치는 것을 벗어나서 첨단산업 그리고 R&D 중심의 핵심 성장 거점, 국가 거점 산단으로 정책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그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안산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학창시절에 진짜 실력은 예습보다 복습이라고 해서 사실 미래대응기금 질의 준비를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인 기획예산처장관님께 두 가지 질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단년도 예산의 경직성,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의 압박 등 미래대응자금을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이 깊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설계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설계했는지 여러 고뇌와 설계에 대한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전반기에는 여러 논란과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과학기술 미래를 설계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없이 국회가 정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여야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성실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세계가 AI 대전환, 문명사적 대전환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있고 시시각각 빠르게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얼마 전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회도 이에 맞춰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AI, 반도체, 피지컬 AI 등 미래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와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과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공정성, 미디어의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제도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시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고 인재를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 산업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3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이 좀 증액되는 만큼 좀 더 배려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반중 정서, 반일 정서,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또 일본과의 교류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도 저는 오히려 원안을 유지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뿐만 아니라 한중 대학생 연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최소한 조금은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불공정하게,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됐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는데 그 확인이 된 사업을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나중에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금은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꾸준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다려……
너무 많아서요.
또 R&D 예산 삭감과 관련되어서 언론에서 R&D 올해 예산 5% 증액한다라고 알려져 가지고 32조 9000억으로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6월 말 한마디에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된다 난리가 나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행정학 교과서를 비롯해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단적인, 그러니까 지도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 1년간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내린 여러 가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발진하고 급선회하고 철회하고 추진하고 이런 정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24일 국감에서 지적했던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6월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 인재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차관이 수도권 정원 규제로 어렵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 없애 버리겠다’ 강하게 질책하니까 바로 그다음 날 규제 완화 정책 검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만 5세 입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든가 대통령직인수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교육부장관 낙마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다 실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직업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하려면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만든 여러 가지 공문서들이 다 작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장관님, 이것 매년 추진실적 평가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매년 세부 실천계획서 있나요?
이태규 위원님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말씀을 이어서 병원장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분 한 분 원장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다 공감할 수 있고 동의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논의가 더 진전되기가 어렵거든요.
컴퓨터프로그래밍과 컴퓨터공학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 줄밖에 없는데 그 내용도 그대로 붙이기, 복사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 반도체집적공정 재료공학부에 있는 것 딱 한 문장, 한 줄 붙이기, 복사한 겁니다.
총장님, 이것 제대로 추진된 것 맞습니까?
졸속으로 추진된 겁니까, 아니면 준비 없이 추진된 겁니까?
지금 이 신설된 안을 보게 되면 첨단융합학부의 목표하는 인재상, 교육 목표를 아주 그럴 듯하게 그려 놓고 있지만 커리큘럼을 보면 도대체 어떤 것이 특색 있고 무엇이 서울대학교만의 첨단융합학부의 특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첨단융합학부 5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타 과와 이름이 같은 게 예컨대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22개 과목 중에서 무려 14개가 타 과 과목과 제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중 9개의 과목은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신약과 지속가능기술전공의 경우에도 각각 타 학과 6개 과목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22개 과목 중에서 무려 14개가 타 과 과목과 제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중 9개의 과목은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신약과 지속가능기술전공의 경우에도 각각 타 학과 6개 과목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합학부를 신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야말로 병렬적으로 타 전공에 신설돼 있는 교과 과목을 그대로 그냥 짜깁기하듯이 가져온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문제가 생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북대가 징계와 관련된 재발방지와 관련된 조치를 적극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또 이 전공의가 피해를 호소한 것은 단순하게 폭행 사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여기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반복적인 욕설, 비하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혼자 있을 때 들어도 굉장히 모멸적인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이 전공의를 지칭하면서 계속된 괴롭힘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병원 차원의 조사 있었습니까?
그래서 과연 전북대가 징계와 관련된 재발방지와 관련된 조치를 적극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또 이 전공의가 피해를 호소한 것은 단순하게 폭행 사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여기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반복적인 욕설, 비하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혼자 있을 때 들어도 굉장히 모멸적인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이 전공의를 지칭하면서 계속된 괴롭힘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병원 차원의 조사 있었습니까?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 인력양성 정책에 따라서 여러 모든 대학들이 새로운 AI나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데 정책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것은 반도체 학과 신설이든 이런 새로운 과를 만들 때 인원 배정에만 목을 매고 실제 신설되는 학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대학의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박사 중심의 연구중심 학과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취업 잘되는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받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학 측의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 전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짧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사저널에서 나온 르포를 보게 되면 신촌의 6평짜리 원룸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정도 이런 곳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너무 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주거비가 1년 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특히나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해서 주거비용이 서울만 하더라도 24% 정도가 올랐는데 지금 대학에서의 기숙사 수용률은 여전히 거의 최근 3년간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은 조금 더 주거비가 낮으니까 부담이 덜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100만 원이 거의 평균입니다.
싼 거 찾으려고 하면 아마 80만 원 정도일 건데요.
R&D 연구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지금 당장 대학원의 석사 과정 밟는 친구들도 직장이나 이런 것 후속 연구가 불확실해지니까 미국, 심지어는 싱가포르, 중국까지 학교를 따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원 기존의 연구자들도 유출되지만 신규로 우수한 인력도 와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걱정이 돼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와 관련되어서 제일 영향력 있는,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내셔야 될 분이 이런 식의 무책임한 말씀 하시는 것, 국정 기조에 따라 삭감됐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근거 시행령도, 지침도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혼동 없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확인된 것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설치 근거 법률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완전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개 이 법률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자세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률은 이게 과연 이런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법과도 조금 상당히, 이런 선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은 편파성입니다, 편파성.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 법무부장관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로비와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동시에 그와 관련되어서 50억 클럽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 한쪽만 관련된 수사만 계속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박영수 전 특검 의혹과 관련되어서도 뭐 고문료 받았다, 또 대장동 사업 초기에 박영수 전 특검 계좌에서 5억 원이 화천대유 측으로 송금된 사실도 있다, 그리고 딸이 대장동 분양받아서 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화천대유가 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지급했다 이런 것 다 금전적으로 확인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조사하고 말고 수사하고 말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장동혁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난 소위, 지지난 소위 두 차례 소위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2호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행위까지 무한정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 차장님, 지난 소위 때 말씀 안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이 가지고 이 수사를 무조건 통제해야 된다는 그 관점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이 가지고 이 수사를 무조건 통제해야 된다는 그 관점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공수처의 의견, 입장, 상황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각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넣어 놓고는 있지만 법률에 어떤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용혜인 의원안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범위를 봐야 되는, 1호하고 4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1․2․3․4호가 중복된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넣어 놓고는 있지만 법률에 어떤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용혜인 의원안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안 3호를 보게 되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이것도 역시나 1호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범위를 봐야 되는, 1호하고 4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1․2․3․4호가 중복된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성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50억 클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검 법안도 어쨌든 일반적인 법률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때 소위 50억 클럽 등이라고 하는 이게 법률적으로 명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만배의 누나가 집을 산 그 의혹도 다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이 이것 그냥 가볍게 누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그리고 그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샀다라고 하는데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로비․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업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과 그다음에 이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자본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2015년 수원지검에서 한 차례 수사가 있었는데 최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김만배 씨가 부탁을 해서 또 곽상도 의원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50억 클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과거 2015년에 있었던 그것과 지금의 대장동 수사가 인물도 똑같고 그리고 거기에 개입했던 로비 대상자들도 똑같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 가까이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특검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그 논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검찰에게 기회를 달라라는 말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고, 국회 논의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그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보게 되면 크게,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의 규모,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추천 방법과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로비․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고, 국회 논의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그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보게 되면 크게,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의 규모,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추천 방법과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로비․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업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과 그다음에 이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자본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서 오늘 이 특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에 대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특히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여당 위원들 말에는 그냥 고분고분 이렇게 답변하고 또 야당 위원 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약간 힐난하거나 이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을지……
맥락이 그 헌재 결정을 보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여기에 대해서 ‘민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과도한 비난이고 민주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대표적인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해법인 것 같습니다.
민법 제461조에 따른 제삼자의 변제 방식인데요.
기존에 이야기됐던, 논의되었던 면책적 채무인수 방식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의 의총을 열어서 추인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 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꼼수,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서 당장의 시행령 통치 이런 것들 다시 철회하고 법무부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의 의총을 열어서 추인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 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꼼수,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견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견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방금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행령의 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견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자격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필요로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전세사기가 워낙 피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어떤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자격사에 대한 어떤 자격을 자동 박탈할 때에는 결국에는 이게 과도한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권익의 형평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청문 절차는 있다라고는 했지만 징계 절차나 어떤 그런 것들 없이 당연취소된다라고 했을 때에 사건의 경중이라든가 위법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너무나 다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없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묻혀서라도 탈탈탈 털겠다라는 과잉수사․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50억 클럽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에 따른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묻혀서라도 탈탈탈 털겠다라는 과잉수사․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50억 클럽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수사만 하고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번 엉터리 구속영장청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면서 야당 탄압입니다.
따라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에 따른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안산단원을 출신 김남국입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낳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대장동 428억 약정설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선자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청구서 어디에도 428억 약정과 변호사비 대납, 대선자금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7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한 332번의 압수수색,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같은 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경쟁자였던 정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사법 사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모든 것을 맡겨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잡아야 할 물가는 잡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근본이자 바탕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 수사는 검찰이 그 어떤 좋은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법조계와 기득권의 부패 카르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50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지를 논의하고 이러한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대화 녹취록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러한 검찰의 정치수사, 보복수사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손 모 씨와 관련되어서 ‘봐라, 전주 손 모 씨가 이렇게 무죄를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가 조작 주포라든가 권오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주식 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자나 의사 연락 이런 것들이 없었다, 다른 어떤 공모 정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모 씨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반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 소환조사,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판결 선고를 보고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기사로 접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냥 김건희 여사의 거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혐의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포가 변경된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주포 세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위탁된 주가 조작 거래에 사용된 계좌, 최은순 씨와 김건희 명의 계좌가 거의 유일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기간에 ‘2010년 5월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는데 공소시효에 포함된 거래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6일하고 7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6일하고 7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제 총량제 도입 공식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해서 번복했습니다.
또 교육부 외고 폐지 입장 일주일 만에 번복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찍혀 가지고 축출된 나경원 의원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던 출산장려 정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 의해서 부인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법치나 정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실세나 이런 어떤 소수의 몇몇에 의해서 상명하달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국회법상 저희가 법사위에서 2소위에 이 법안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2소위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어떤 정책 수단을,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양곡관리법이 필요한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난해 8월 기준입니다.
20킬로 기준 산지 쌀값 기준이 4만 2522원이었습니다.
2022
지금 경기권에서 승격해야 될 법원들을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합계 사건 수 이런 것들을 보면, 합계 사건 수하고 관할 인구수까지 함께 고려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고양지원 못지않게 수원에 속해 있는 안산지원하고 성남지원 이것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승격을 고려할 때에 단순하게 현재 여기 발의된 법안은 고양지원 승격을 전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이 이렇게 승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청의 공소유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물론 수사권은 조정되었지만 공소유지 기능이 같이 격상되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함께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나와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되어서도 너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공개가 되어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데 액수도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적정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저희가 뭘 보고 심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은 사실은 기밀 유지가 되고 뭔가 즉각 대응이 되는 어떤 그런 예산 외의 것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지금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불투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게 맞고, 그 쓰임이 내부에서 사무총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님 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특활비가 그냥 사무총장이 활동하는 데 사람 만나는 데 도움 되라고 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은 사실은 기밀 유지가 되고 뭔가 즉각 대응이 되는 어떤 그런 예산 외의 것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지금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불투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게 맞고, 그 쓰임이 내부에서 사무총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님 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특활비가 그냥 사무총장이 활동하는 데 사람 만나는 데 도움 되라고 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님 하시는 일은 정보 보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국회의원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회생활 하면서 저녁 먹고 밥 먹고 점심 먹고 하는 데 돈 받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서 과연 그게 지금 맞냐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보 가치가 없는 것들을 형식적으로 그냥 보고만 올리면 거기에 차등해서 직급별로 수당이 지급되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감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가 잘못 쓰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고 돌아보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일단은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제연구, 사법연구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의 재판이나 법률이 비공개다, 대외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정말 희생을 당하신 많은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려라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의 대통령의 지시가 맞나라는 의문을 많이 국민들이 가진 것 같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이렇게 냈습니다.
‘법률 문언상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포함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하고 싶은 범죄 다 넣어 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또 법률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 공격을 하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그 워딩 자체가 너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저는 지금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치라든가 민생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보복, 심지어는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감 중에 계속해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되어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공수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고발장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읽지 않으셨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살펴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송구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사법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경찰․공수처 이런 쪽으로 가서 사법적인 어떤 판단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저쪽의 수사기관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흔들기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치권에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보도된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KBS에서 표적 수사다라고 해서 한 것들을 보면, 그 비망록에 작성된 것을 보면 아예 검찰에서 얼마를 어디에서 줬다라고 하는 그 거짓 진술까지 받아쓰기 하라라고 하면서 만들어 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어떤 거짓 진술,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법정에서 자기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번복을 했더니 똑같이 삼인성호 방법으로 증인 3명을 불러다가 그 번복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똑같이 진술을 연습시키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검찰의 모든 수사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진 사건 그리고 검찰에서 성과를 내야겠다, 그리고 이 성과를 내지 않으면 검찰의 어떤 위상이나 굉장한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는 사건 또는 정치적인 사건에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니까 최근까지도 수차례 출정을, 100회까지 출정을 시켜 가지고 아무 조사 하지 않고 구치감에 그냥 수감된 채로 놔두거나 아니면 불러서 면박을 준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별건으로 수사하면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 내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도된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KBS에서 표적 수사다라고 해서 한 것들을 보면, 그 비망록에 작성된 것을 보면 아예 검찰에서 얼마를 어디에서 줬다라고 하는 그 거짓 진술까지 받아쓰기 하라라고 하면서 만들어 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어떤 거짓 진술,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법정에서 자기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번복을 했더니 똑같이 삼인성호 방법으로 증인 3명을 불러다가 그 번복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똑같이 진술을 연습시키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검찰의 모든 수사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조직에서 인사를 하면 인사 원칙이 지켜졌느냐 그리고 또 혹시나 그 인사의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수원지방 검사 중에서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비판과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임 두 달 만에 인사가 됐고 또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정치 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요 사건,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가 있기 때문에 핵심 수사 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작스럽게 파견을 보내 버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임으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일 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부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일 검사, 앞서 최강욱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줬지만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문제가 있는 검사다라고 하면서 징계 요청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해 가지고 수사까지 받고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그런 검사, 문제 있는 검사를 발령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님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을 과연 헌법 어디에서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헌재는 2007년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형벌권 행사를 위한 형사소추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국가소추주의냐 사인소추주의냐와 관련되어서 헌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절차나 형식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문제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법자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라고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고검장이나 지검장들도 이런 어떤 특수부의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에 대해서 실제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조금 모호한, 추상적인 지금 있는 것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묘수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 줄게’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람에 대해서 2010년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가지고 기소하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사권 남용 사례들 몇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아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검찰의 잘못된 수사라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신자료 요청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에 맞지도 않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공수처를 또 공격하고 집요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존중하고, 다만 여러 가지 허위 사실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공수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보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그 대응은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또 보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장……
통과시킬 때 명확하게 그 내용 담았습니다.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 법안의 수정안 발의할 때 개정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법제처장님이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입법 취지와 법체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검찰 수사권을 조정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연히 제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그 입법권을 존중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표절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썼던 논문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엄중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그 만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윤석열차가 폭주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앞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고 뒤에는 검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여 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 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나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만화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수상한 수상작, 아주 지금의 현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표절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썼던 논문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엄중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그 만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윤석열차가 폭주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앞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고 뒤에는 검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여 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음자료 재생)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작년이지요―10월에 공개한, 신한증권 그 계좌만 있는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실제 공소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에 쓰인 계좌가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방금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매우 중요한 질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사 배제가 되어서 보고를 받지는 못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과 관련되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의사를, 저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위원들에게 자율권과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보도는 주가조작을 했던 선수 이 모 씨의 법정 진술까지 더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2009년……
2010년 1월 초에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이게 그 바로 전년도 1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을 시작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할 돈이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살 수 있는 전주를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3명을 소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개받은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의 취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언론보도에서 날조하고 왜곡했다’라는 식의 해명이었는데요.
해당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거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주가조작을 했던 선수 이 모 씨의 법정 진술까지 더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2009년……
공수처의 의견은 협조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법무부나 검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범죄 수사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수사 차질이든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간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그런 것들은 잠시 접어 두고 형사사법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협의 방식이나 절차 또 지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내부냐 외부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연결과 관련되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법무부와 협의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는 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뭔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금 확실하게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아마 공수처의 인력난이라든가 좋은 인재 모시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맡겼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사실 내밀한 영역에서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굉장히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는데 거기에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까지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방위사업과 관련된 범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법무부에서 시행령 바꾸면서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현대사회의 적극적인 국가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입법 수요가 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정부에 의해서 행정입법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적극적인 행정 필요의 국민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행정입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입법 범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또 법무부에서 국회가 정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삼권분립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인 통제 기준, 이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서로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또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발표한 시기가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물난리를 겪는 그 와중에 민생과 국가적 재난과 위난 상황을 챙기기보다 오히려 검찰 밥그릇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쟁의와 관련된 부분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원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 보도 모두 다 표적수사다, 정권의 코드에 맞춘 수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시나요?
알고 계시지요?
고발 사주와 채널A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보수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권을,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 전제에서 아예 기소․수사 분리를 상상 자체를 못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운영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독점돼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합의문에 기소․수사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발의한 것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외주 줘 가지고 연구용역보고서 나온 것도 다 기소․수사 분리고 심지어는 지금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도, 현직 검찰총장도 전부 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방향성에 동의를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문에 집중해서 조문화하고 성안하는 작업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아예 숫자까지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부대의견을 일정 부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검찰의 6대 범죄를 빼놓은 직접수사 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예산이라든지 수사 인력과 관련된 부서의 변동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대의견조차 남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야 간에 합의한 합의정신을 살려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관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로만 하고 뒤에 나머지를 삭제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만들어 주시기는 했지만 아예 이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만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앞서 누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메모를 해 놨는데 경찰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조문을 넣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 여기에다가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현수막은 다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안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됐다는 겁니다.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허위 이력 수사하라라는 이 촉구하는 현수막 걸었다라고 해 가지고 주거지, 차량, 신체 그리고 주거지 등에서 보관 중인 현수막, 수첩, 장부, 메모, 통장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 다 끝나고……
경찰 역량,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이런 정보 독점적으로 수사정보 다 이용해서 압수수색해서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지 반드시 이게 경찰보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알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가져가는 기본권적인 어떤 측면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어떤 수사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심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해서,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표적수사라든가 아니면 과잉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우리 법원, 사법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권의 어떤 수사권의 남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 적절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수사를 해서,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표적수사라든가 아니면 과잉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우리 법원, 사법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권의 어떤 수사권의 남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 적절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수사․기소 분리가 되면 검찰에 가서 문제 제기하던 것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불기소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7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 살인 사건 이것 수사․기소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수사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되더라도 보완수사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박형수 위원님도 그것을 착오에 의해서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수사․기소가 집중되어서 사실 우리 검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말 먼지털이식 잘못된 이런 수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관예우도 심각했습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이런 분들 나와 가지고 받은 금액들이 3000만 원, 5000만 원, 수억 해 가지고 사건 봐주고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체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 국민 편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일부의 전관예우 이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국민의 기본권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어서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검찰이 일반적․직접적 수사권 그리고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가 이렇게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런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수사판사․검사․경찰을 수사주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딱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형사사법체계를 딱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김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 가릴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저희가 지키자라고 한 이유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이 집중되었을 때 우리 검찰이 보여 준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G20 국가 19개국 비교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검찰이 일반적․직접적 수사권 그리고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가 이렇게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입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G20 국가 19개국 비교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G20 국가 19개국 비교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 말을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동시 관련해서 좀……
그 전에 대장동 사업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부동시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최강욱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2021
금방 아주 쉽게 반박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이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이 세 가지 다 법률적인 제공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도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맞지요, 처장님?
이거를 정치공세의 선거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왜 잘못됐냐면 억지 논리, 말도 안 되는 것 국민들이 다 꿰뚫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면, 사찰 이야기하면 본인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판사사찰한 것 다 이야기 나오지요.
공수처에 고발돼서 수사돼야 될 것 다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통신자료 조회했을 때 건수 다 나와 가지고 오히려 역공당해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조롱당했다, 역공격당했다, 역으로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똑같은 질의 계속 받고 있는데 아마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 민간인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여기다가 불법사찰이다라고 하면서 끌어다 꿰어 맞추니까 아마 공수처장이 좀 황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똑같은 질의 계속 받고 있는데 아마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 민간인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여기다가 불법사찰이다라고 하면서 끌어다 꿰어 맞추니까 아마 공수처장이 좀 황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법령상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 감시를 파악할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어떤 집회나 결사에 관한 활동 또는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 등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임대차의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해당될 수 있고 임대료 부담이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법체계상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내사보고서에는 시세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정필의 자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우 구체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강남구 학동사거리 미니자동차 2층 매장에서 주식을 일임을 받으면서 10억 원 증권계좌를 받았다라는 구체적 진술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모두 엄정하게 여러 사건을 다 수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분만 더 주시면……
도이치모터스사건과 관련되어서 권오수 회장 지금 구속되어서 구속기간이 아마 5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건관계인이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회사 어느 명의로 했느냐라고 하니까 씨세븐 그리고 대장동프로젝트금융 그리고 대장동프로젝트금융투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불법대출과 관련되어서 알선과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경향신문은 ‘대검 중수부가 입건 안 한 대장동 브로커, 예보는 기초조사만 하고 범죄혐의 의심’,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정황’……
저희가 국감 할 때만 하더라도 정황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관련된 내용들의 구체적 진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적을 했고 또 박철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 출정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어떤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검증팀에서 당신의 비리를 다 검증해 놨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면 다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폭로가, 박철민이 혼자서 조폭과 관련된 이 연루설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한 번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국민의힘 검증팀이라고 하는 정체 모를 어떤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이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박철민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채널A 고발 사주사건 그리고 제2의 월성원전 고발 사주사건에 이어서 또 한 번 공작정치, 사실검증 확인도 하지 않는 또 한 번의 공작정치가 우려되는 그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경찰․검찰․공수처에 넘어가 있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선거 120일 앞둔 시점에 매우 심각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사건입니다.
보통은 원래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쪽에 고발장을 접수하는데,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바꿔 가지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라인이라고 하는 이두봉 검사가 있는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발과 관련되어서 접수된 시점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아마 소병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수사 참고자료, 7000페이지에 가까운 수사 참고자료를 감사원 직원 한 명이 대검에 방문해 가지고 오후 6시 전후에 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22일 밤 오후 8시 정도에 대전지검에 고발장이 제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월성원전 고발 사주와 관련되어서 감사원 그리고 검찰, 국민의힘이 공모해서 정치공작을 벌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2의 고발 사주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발장에 적시된 실명, 12명 13명의 이 실명이 근거가 없다.
이런 검찰조직의 수장이 있는지, 이것도 봐주기인 겁니다.
특수부 카르텔, 특별한 그들만의 리그, 검찰만의 리그가 아니라 검찰 내에서도 특수한 그 조직만의 리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장장 10년, 몇 년 죽 내려오는 그들 특수부만의 카르텔이 있어 가지고 이 대장동 사업 카르텔의 뒷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수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검찰 내의 그 카르텔을 깨 주시고 자의적 수사 그리고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것을 반드시 해체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로 다른 것 수사해 가지고 기소한 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인 400억 원대도 다 기소됐고요.
심지어는 아예 다 변제가 된 건도 알선혐의로 해 가지고 기소가 된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대출은 대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은 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소가 되는 게 맞지요, 수사가 되고.
그런데 아예 참고인으로 불러 가지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면담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55억 부실대출 이것을 수사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황증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이것 빠진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였는데 오늘 자 경향신문 단독을 보니까요 확실하게 수사의 단초가 되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는, 진술이 있는데도, 증언이 있는데도 무시했다는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건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세븐 대표가 이 대출과 관련돼서 알선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면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대표가 이와 관련되어서 증언을 했다면 당연히 감독자인 당시의 주임검사였던 대검 중수2과장에게 내용이 보고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검찰의 수사가 항상 지적돼 왔던 것이 선택적 수사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지적되는 것이 전관예우가 작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요즘 나오는 여러 보도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살아서 현재까지 이어 온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부실대출 알선이 무려 115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장동 대출사건을 참고인조사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면담 정도로 사건을 끝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요즘 나오는 여러 보도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살아서 현재까지 이어 온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부실대출 알선이 무려 115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장동 대출사건을 참고인조사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면담 정도로 사건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것 부실수사다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살아서 현재까지 이어 온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부실대출 알선이 무려 115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장동 대출사건을 참고인조사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면담 정도로 사건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것 부실수사다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사의 목표가 부산저축은행그룹 전반에 부실을 가져온 부실대출 SPC 사업과 관련된 여러 시행사업의 전반적인 대출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관계 로비 그리고 금융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 이런 것들이 수사였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온 상황인데요.
지금 얼마 전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박철민과 관련되어서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KBS에서도 박철민과 같이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해서 표적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심층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무려 83회에 이르는 출정기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온 상황인데요.
지금 얼마 전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박철민과 관련되어서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KBS에서도 박철민과 같이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해서 표적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심층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무려 83회에 이르는 출정기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철민에 대한 수용자 검찰청 출석내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거부한 횟수를 포함하면 100회 이상 출정한 것으로, 검찰청에 78회까지 출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출석 78회했고요 거부 24회입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교정시설 입소 후에 변호인 접견 횟수 426회입니다.
굉장히 뭔가 의심이 되는, 강압수사와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단서를 얻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발언인데요.
김용판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윤석열 수사팀이 강압수사를 해서 얻으려 했던 것을 바로 스스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KBS 심층보도에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에 대한 대표를 표적수사합니다.
출정을 하지 않겠다,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56회나 했는데 계속해서 불러 가지고 소환한 횟수가 무려 87회입니다.
이렇게 해도 나가 가지고 원하는 진술을 받지 않으니까 새로운 어떤 물증이나 사실관계 없는데 2016년 다 무혐의 처리한 사건, 종료한 사건을 재조사해 가지고 배임혐의로 기소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진술서를 보게 되면요.
김건희 씨가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인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을 맡겼다는 겁니다.
주식투자하신 분들 잘 알겠지만 증권계좌를 남한테 맡기는 것을, 그냥 개인한테 이렇게 맡기는 경우 있습니까?
위탁관리나 일임매매 사인한테 맡길 수가 없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이 자백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자금으로 누가 8명의, 김건희 씨 이외에 7명의 증권계좌를 가져다가 내가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띄우기 위한 기사, 누가 누가 어떤 기사를 썼다, 어떤 자가 어떤 계좌로 했다 그리고 어떤 투자증권회사가 매수의견을 썼다, 언제 썼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다 해 준 겁니다.
확인만 하면 되고, 어떤 확인만 하면 되느냐?
소통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자들의 내용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진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한 번쯤은 검찰총장․공수처장․경찰청장님께서 모여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셔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실무자 간에 맡겨 두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장님?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올해 공수처도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중복수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 간의 수사와 관련되어서 경쟁이 국민들에게는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장동 개발 수사 관련돼서 유동규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검경 간에 갈등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올해 공수처도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중복수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 간의 수사와 관련되어서 경쟁이 국민들에게는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장동 개발 수사 관련돼서 유동규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검경 간에 갈등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수처도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중복수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 간의 수사와 관련되어서 경쟁이 국민들에게는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장동 개발 수사 관련돼서 유동규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검경 간에 갈등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검찰․경찰 간의 수사협의 등에 관한 협의회의가 굉장히 잘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SPC 주요사건 중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중에서 대장동 대출사건이 빠진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근거를 또 대고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수부 변호인의 그런 관계가 작동하지 않은 거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조 모 씨를 대리했다고 하는 그 변호인이 바로 박영수 특검이 소개한 변호사가 대리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주임검사를 대검 중수2과장인 윤석열 후보가 담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변호인에는 특수부검사, 그 특수부검사가 전관 출신으로 뭔가 작동을 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거 2011년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2015년 수원지검 사건 그리고 이번 2021년 대장동 사건에도 죽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중에서 대장동 대출사건이 빠질 수가 있었느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SPC 주요사건 중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중에서 대장동 대출사건이 빠진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근거를 또 대고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수부 변호인의 그런 관계가 작동하지 않은 거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장동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액 변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만기가 돼 가지고 대출금을 갚지도 않았는데……
전액 변제된 사건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중에서 대장동 대출사건이 빠질 수가 있었느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이 역대 133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총 76명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34명은 불구속기소 42명은 구속기소하는 수사성과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결과를 보게 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수사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장동 PFV 대출이 빠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무려 대출액수가 부산저축은행에서만 115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참고인조사로만, 피의자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조사로만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투자를 한 세력들은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 당선되기 이전에 땅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될 줄 당연히 몰랐겠지요.
이 대장동을 민간개발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주고 계약하고 상당한 투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많은 로비와 LH, 국회 보좌관 등등에게 돈을 주면서 로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느 기관보다 더 법을 지켜야 되는 수사기관에서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어제 사실로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판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수사권․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놀랄 만한 충격적인 판결이었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남욱 변호사도 그때 당시에 횡령죄로 기소되어서 충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심지어는 본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영수 특검이 변호를 해서 봐주기, 그냥 넘어갔다라는 그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겁니다.
또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화천대유에 전관 검사 출신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 출신, 검사 가족이나 검사 출신들이 다 뒤에서 있으면 사건이 왜곡되고 봐주기가 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번에 이 대장동 수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모든 의혹과 관련된 로비, 정치인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겠다는 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서 당시에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의혹이 하나가 또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남욱 변호사도 그때 당시에 횡령죄로 기소되어서 충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심지어는 본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영수 특검이 변호를 해서 봐주기, 그냥 넘어갔다라는 그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겁니다.
또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화천대유에 전관 검사 출신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 출신, 검사 가족이나 검사 출신들이 다 뒤에서 있으면 사건이 왜곡되고 봐주기가 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검찰 가족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검찰 전관사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대출 알선수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를,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서 당시에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의혹이 하나가 또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비단 검찰 가족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검찰 전관사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대출 알선수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를,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서 당시에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의혹이 하나가 또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남욱 변호사도 그때 당시에 횡령죄로 기소되어서 충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심지어는 본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영수 특검이 변호를 해서 봐주기, 그냥 넘어갔다라는 그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겁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있었던 주가조작사건이고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주가조작사건 자체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려워서 수사가 이렇게 조금 늦은 걸까요?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사건, 요양병원 급여비 부정수급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 1심 3년 선고가 되어서 지금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심 재판 중에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사건은 장모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가 함께 연루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모해위증사건 수사 중에 있고요.
추모공원 납골당사업권 편취사건이 2021년 7월 1일 검찰에서 2차 재수사 중에 있어서 현재는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모해위증사건 수사 중에 있고요.
추모공원 납골당사업권 편취사건이 2021년 7월 1일 검찰에서 2차 재수사 중에 있어서 현재는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사건과 관련되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지금 고발사주와 관련되어서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헌법을 유린했다라고 하면서 선거개입, 정치개입,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2015년, 2019년에 계속 수사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과 관련되어서 무혐의처분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어떤 변호사가 돈 쓸어 담고 있더라, 1년에 100억 정도 담고 있다더라, 누구 변호사는 어떤 그룹으로부터 50억, 70억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제 귀에도 들리기 때문에 공수처장님 귀에도 분명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코 정당하게 버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정당한 법률적인 자문서비스도 있겠지만 거기에 부정부패를 통한 정말 위법하게 양심을 팔아서 직권을 남용해서 내부자가 봐주고, 위법행위를 통해서 양심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저는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이야기했듯이 50억 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50억 원을 받고 이 대장동 클럽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님도 법조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지금……
그리고 야당에서 이야기했듯이 50억 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50억 원을 받고 이 대장동 클럽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님도 법조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지금……
1분만 더 주십시오.
결국에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다시 수사를 해 가지고 유죄 처벌받았습니다.
물론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모르지만 그때 아예 이 대장동 대출을 대검 중수부에서는 손도 안 댔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대장동 대출과 관련돼서 박영수 특검이 고문으로 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전관 출신의 아주 많은 검사들이, 많은 변호사들이 가 있습니다.
수많은 엄청난 돈을 받고요.
물론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모르지만 그때 아예 이 대장동 대출을 대검 중수부에서는 손도 안 댔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대장동 대출과 관련돼서 박영수 특검이 고문으로 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전관 출신의 아주 많은 검사들이, 많은 변호사들이 가 있습니다.
수많은 엄청난 돈을 받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엄청난 돈을 받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이야기했듯이 50억 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50억 원을 받고 이 대장동 클럽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님도 법조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다시 수사를 해 가지고 유죄 처벌받았습니다.
물론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모르지만 그때 아예 이 대장동 대출을 대검 중수부에서는 손도 안 댔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대장동 대출과 관련돼서 박영수 특검이 고문으로 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전관 출신의 아주 많은 검사들이, 많은 변호사들이 가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괜히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을 주고 쓰는 게 아니지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김만배라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을 2011년에 변호사로 A 씨라는……
괜히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을 주고 쓰는 게 아니지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김만배라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을 2011년에 변호사로 A 씨라는……
김만배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A 씨가 부산저축은행 1100억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빌리는 데 알선하는 데 혐의를 받아 가지고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은 시간 내에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수사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건을 입건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공수처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공수처를 신뢰할지 이것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사의 역량이라든가 수사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건배당하는 기준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사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당기준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차후에는 그런 배당기준도 조금 객관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검사들은 부장검사가 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자의적 기준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이나 부패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을 점차 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야당에서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입건 시간이나 이런 데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불공정을 지적하는데 사건마다 증거, 사실관계 또 고발이나 고소장에 첨부된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제출되었을 때의 공수처의 수사여건이나 이런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어떤가요?
처장님,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수사검사 9명 그리고 나머지 공수처 공무원, 수사처수사관 이런 숫자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큰 사건 수사와 넘어온 접수된 사건 또 일반 국민들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어서 내부에서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선별하는 기준이 있고 공수처에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공수처가 전지전능한 기관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건을 한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분명하게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감당 못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수처의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 모든 증거가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디지털증거에 다 들어가 있고 진술은 부인되거나 거짓 증거에 의해서 훼손되기 쉽지만 부인할 수 없는 디지털증거는 복원되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디지털증거물을 관리하고 인프라를 분석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역량강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하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의 공보기능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확립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적법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처음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압수수색 처음 한다는 식으로 압수수색도 모른다, 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정치공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보기능을 강화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이제 막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흔드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하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이제 막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흔드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하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의 공보기능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확립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이제 막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흔드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하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의 공보기능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확립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적법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처음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압수수색 처음 한다는 식으로 압수수색도 모른다, 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정치공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것들이 주 사건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검사의 사건이라든가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고발사건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배당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기준이 내부적으로 확립되어 있나요?
그러려면 공수처가 수사에 있어서 본분과 직무, 책무 이런 것들을 중심을 아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들이 공수처를 자꾸만 사건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수처가 내부에서 수사와 여러 가지 것에 단단하게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공수처가 수사에 있어서 본분과 직무, 책무 이런 것들을 중심을 아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들이 공수처를 자꾸만 사건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수처가 내부에서 수사와 여러 가지 것에 단단하게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린 시선이 조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오늘날의 위상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오늘날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모델을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헌법 전공자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세월과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한 200여 일 정도 됐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린 시선이 조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한 200여 일 정도 됐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린 시선이 조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오늘날의 위상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오늘날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모델을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한 200여 일 정도 됐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잖아요.
왜 갔을까요?
지금 대장동에 특수부 검사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김만배 통해 가지고, 2011년부터 박영수 특검을 여러 사건에 쭉 선임을 해 줬습니다.
지금 대장동에 특수부 검사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김만배 통해 가지고, 2011년부터 박영수 특검을 여러 사건에 쭉 선임을 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잖아요.
황당하지요.
이영복을 수사했던 검사가 거꾸로 퇴직하고 이영복을 비호하는 회사 고문이 됩니다, 나가 가지고요.
그런데 대장동도 똑같은 겁니다.
대장동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2015년도에 대장동 비리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 책임을 했던,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수부를 이끌었던 책임자였던 검사가 고문으로 갑니다.
이영복을 수사했던 검사가 거꾸로 퇴직하고 이영복을 비호하는 회사 고문이 됩니다, 나가 가지고요.
그런데 대장동도 똑같은 겁니다.
대장동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2015년도에 대장동 비리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 책임을 했던,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수부를 이끌었던 책임자였던 검사가 고문으로 갑니다.
왜 고문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대장동도 똑같은 겁니다.
대장동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2015년도에 대장동 비리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 책임을 했던,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수부를 이끌었던 책임자였던 검사가 고문으로 갑니다.
왜 고문으로 갔을까요?
대전고검장님, 특수부 수사 엄청 오래 하셨지요?
또 있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 경향신문에서 또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대장동사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 엘시티사건과 동일한 구조가 또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부산 엘시티사건, 부산 엘시티 이영복 회장, 그 사업개발을 주도했다는 사람이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한 번 구속이 됩니다.
실제 개입해 가지고 아예 돈을 받는, 돈을 받고 있는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라는 것, 그중 하나가 저는 곽상도 의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혹이 짙습니다.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조차도 심지어는 특검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출신 문제가 되는 법조인들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깜짝 놀라고 사악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죄의식 없이 이러한 일이 검찰 내에서 벌어져 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 주시고 철저하게 감찰 내지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의 흐름을 다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다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비리나 이런 범죄들을 보면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적당히 조용히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심지어는 그것도 사건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줬다라고,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그 날짜에 공교롭게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이 있으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소 불가능한 그런 어떤 불발의 표적수사가 된 겁니다.
이것은 검찰이 검사가 아니라 완전 소설 쓰는 감독이나 소설가나 시나리오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표적수사가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찰이 소환한 횟수가 무려 87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어라’라고 하면서 안 부니까 검찰이 두 차례, 사건 발생 시점으로는 10년 전에 무혐의처분했던 사건을 또 기소해 가지고 괴롭히고 무혐의 나오니까 또 별건으로 또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 말고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특수부의 별건수사,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위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사건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줬다라고,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그 날짜에 공교롭게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이 있으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소 불가능한 그런 어떤 불발의 표적수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건 말고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특수부의 별건수사,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위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사건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줬다라고,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만들어 냈는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그 날짜에 공교롭게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이 있으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소 불가능한 그런 어떤 불발의 표적수사가 된 겁니다.
이것은 검찰이 검사가 아니라 완전 소설 쓰는 감독이나 소설가나 시나리오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표적수사가 국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 나오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표적수사와 관련된 심층 보도를 했고 KBS에서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자문변호사단을 꾸려 가지고 이것 표적수사라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아예 표적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찰이 소환한 횟수가 무려 87회라고 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먼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관련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청이 잘 안 돼서 5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일 다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2015년 5월 8일에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보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따라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관련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청이 잘 안 돼서 5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일 다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2015년 5월 8일에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보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따라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도된 내용, 그때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따라 보면 성남시가 이러한 매각과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그냥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조건으로 R&D센터 부지를 예정보다 한 8000평 정도 더 조성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일자별로 간단히 공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성남시와 그리고 식품연구원 사이의 관련 공문입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먼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관련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청이 잘 안 돼서 5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일 다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성남시와 그리고 식품연구원 사이의 관련 공문입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먼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2일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관련된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요청이 잘 안 돼서 5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일 다시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하면서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2015년 5월 8일에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보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오늘 정책질의에 앞서 야당에서 또 새롭게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여기에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또 새롭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을 살펴보니까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기부채납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 이런 어떤 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고 용도변경이나 이러한 것들은 식품연구원의 요구에, 공문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자별로 간단히 공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감과 관련되어서 저는 오히려 법원과 관련된 국감에 대한 준비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당에서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과거 재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되어서 논리적인 굉장한 비약과 관련된 그런 질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도 준비해 왔던 질의를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석 전에 김기현 의원이 이 화천대유와 관련되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고 하면서 플래카드를 걸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에 의회의 승인 그리고 또 의회의 승인을 하더라도 부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채 발행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넘어야 될 게 이러한 개발행위를 해야 될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던 세력이 사실상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2015년 2월 공영개발사업으로 어렵게 공공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을 어렵게 5년 동안 공공으로 하려고 했던 그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일부 위원님께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이야기하면서 보통주의 민간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많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민간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많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변 관행으로 같이 활동을 했던 회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원을 응원한다라는 차원에서 연명하는 형식으로 같은 회원들을 응원하고 그 회원들을 조력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변론행위가 있었다고 한다거나 또는 이것 자체를 변론을 하고 공짜변론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또는 일부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변론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모 당시 사업명칭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처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또는 일부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변론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모 당시 사업명칭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처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인허가 관련되어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SPC 회사를 설립을 해서, 준공영 방식의 회사를 설립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준공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지 매입이라고 하는 데에 굉장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는 총액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어서 전년도 예산의 10% 제한이라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은 한나라당에서 계속 민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 주려고 했던 것을 막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뒤집어씌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5503억 원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 환수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권성동 위원님은 민간에서 사업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성동 위원님 법학 배우신 지 오래돼 가지고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 그냥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5503억 원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 환수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권성동 위원님은 민간에서 사업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성동 위원님 법학 배우신 지 오래돼 가지고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 그냥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결부되어 있는 사업은 연관되어 있는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라 한참 10㎞ 떨어져 있는 구시가지의 원도심에 있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이 어려운, 다른 사업을 결합해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업을 공공의 이익을 환수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2009년 10월 20일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하고 경쟁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LH 사업,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합니다.
차장님, 이게 논란이 시작된 이유가 공수처장님께서 올해 1월에 복수로 제청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논란이 되고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장님께서 지금 1명 제청을 한 건데 처장님께서 바뀌면 공수처가 또 2명을 제청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복수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송기헌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 제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특별하게 예외를 둬 가지고 이 공수처에다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게 되어 버리면 다른 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체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여러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수처가 차장 제청을 1명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굳이 또 개정해 가지고 제청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될까,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지난해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강압수사 의혹이었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개선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 청탁 고발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청탁 고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의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이 기능을 사유화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의혹이 하나일 텐데요.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청탁 고발사건 말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장관님 보셨나요?
그리고 차관님, 저희가 검찰 특활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국회에서 특활비와 관련된 문제 지적을 했을 때 특활비가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아니면 수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느리고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노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법리적 어떤 판단,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적 판단을 궤변으로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시간 목숨을 내놓고 군대에서 모든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어떤 설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다른 나라 해외에 징병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의 봉급, 월급을, 장병들의 월급을 보더라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적은 수치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야당에서 얼마 전까지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많이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 취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해서 많이 침해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야당이 정말 그러한 것들을 우려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보도의 자유를 충분하게 공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어떤 사사로운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고소․고발을 해 가지고, 기자들을 고소․고발하고 그것도 특정한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사만 골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려고 했던 사건인 것이고.
앞서 저도 이철규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분야별 여러 가지 재원, 한정된 재원을 분야별로 이렇게 고르게 배분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너진 서민경제, 국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정책적 방향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지금 유행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안은 원래 원안보다 약간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법무부장관님께서 검찰총장과 굉장히 조율하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검사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검찰조직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다라는 양쪽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종전의 검찰개혁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직제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은 이게 검찰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니냐, 반부패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고민하신 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의 사건 이첩시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된 기사……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의 사건 이첩시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된 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의 사건 이첩시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또 조직이 변화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검찰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경찰의 잘못된 위법수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제할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만큼 또 많은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국민들은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기보다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에 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아니면 또는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적극적인 통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무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좀 낮추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며 공소유지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원만하게 좀 회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 간의, 수사기관 사이에 권력이라든가 권한을 가지고 다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결국에는 수사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어서 어떤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권한과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관련자들에게 수사가 다 되어 있어 버리고 또 그 관련자들을 한번 다시 부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기록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록을 보고 사건을 파악하다 보면 검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어떤 상태에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을 보면 이첩시점을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한 경우를 지금 검찰에서는 검사 범죄혐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만 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원지검에서 이런 공수처법 규정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고소․고발이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 즉시즉시 넘기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어떤 상태에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을 보면 이첩시점을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한 경우를 지금 검찰에서는 검사 범죄혐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만 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원지검에서 이런 공수처법 규정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고소․고발이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 즉시즉시 넘기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검찰에서 일단은 수사를 해 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으면 넘기고 아니면 안 넘기고 또는 적당히 봐 가지고 이것은 넘겨도 될 사건이면 넘기고 안 넘겨야 될 사건이면 들고 있고 이러겠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해석 그리고 이첩시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검찰권․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저희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을 김필성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항상 검찰개혁이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지적이 들어올 때 프레임 전환을 잘해 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초원복집사건, 현직 법무부장관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선거 개입을 논의했던 사건이었는데 선거 개입을 했던 관련자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도청했다고 하면서 상대 당의 불법도청 프레임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민감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검찰에서도 송치를 공수처에 한 것이고 제목도 송치서라고 해 갖고 와서 그대로 보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괜한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수사기관이든 철저하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이런 어떤 자존심 문제는 좀 뒤로 접고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에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그리고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 언제 이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잘 협의돼 가지고 조율될 때 이러한 논란이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언론과의 긴장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검찰의 매우 잘못됐던 관행을 보게 되면 특수수사를 하면서 계속 망신주기식, 정말 잘못된 오보도 그런 과정에서 나오고 단독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기사와 망신주기로 수사 피의자를 압박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논란일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서 ‘송치’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막 이게 또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법률용어사전이나 그냥 국어사전을 찾아보더라도 송치나 이첩에 큰 어떤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겨 왔을 때 뭐라고 제목이 들어와서 넘어왔나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처장님 인터뷰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지휘 등 관행을 말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없어졌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수사의 대등한 주체로 보고 있고 지난해 아주 치열하게 협의한, 아주 뜨겁게 논의한 이 수사준칙도 대등한 수사주체로 놓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찰이 수사주체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사지휘와 관련된 관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제대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김학의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다시 이첩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공수처의 의의가 바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하니까 공수처가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인데 앞서 공수처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당장 수사검사가 없고 또 수사검사를 포함해서 수사관까지 뽑으려고 하면 한 한 달여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우려를 걱정해서 오히려 공수처가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이첩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논란이 되면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대한, 청약을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청약 당첨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부정청약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규제하고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20대 때 통과시켰던 특검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제기한 이후에는 겸직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사퇴 그런 여지도 두고 했었는데 이 법은 사실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지금 현재 특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본 내용이 빠져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지금 특검이 수사한 이후 공소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사 보니까 상고심, 대법원 가 있는 거 바로 결론이 안 나고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있던데 차관님, 어떤 사건이 그런 게 있나요?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참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20대 때 통과시켰던 특검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제기한 이후에는 겸직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사퇴 그런 여지도 두고 했었는데 이 법은 사실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지금 현재 특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본 내용이 빠져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지금 특검이 수사한 이후 공소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사 보니까 상고심, 대법원 가 있는 거 바로 결론이 안 나고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있던데 차관님, 어떤 사건이 그런 게 있나요?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참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20대 때 통과시켰던 특검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제기한 이후에는 겸직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사퇴 그런 여지도 두고 했었는데 이 법은 사실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지금 현재 특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본 내용이 빠져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지금 특검이 수사한 이후 공소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병역의무를 포기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다가 병역의무 포기하고 밖에 나가 가지고 또 잠잠해지면 취업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도저히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은 어디일까라는 그 지점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연령을 보게 되면 현재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37세까지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47조의2에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려하면 취업비자도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 37세까지 제한하는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은 어디일까라는 그 지점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연령을 보게 되면 현재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37세까지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47조의2에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려하면 취업비자도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 37세까지 제한하는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앞서 1년 내에 징계가 몇 건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문제되는 판사에 대한 징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조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법안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여러 문제된 판사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것들을 미루고 있고 또 실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비위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경미한 그런 부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법원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면 마치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잘못된 그리고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삼권분립에 맞춰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법안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권분립을 건강하게 하고 긴장관계를 만들어 준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처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장관님께서 하시는 첫 인사가 검찰개혁의 후퇴냐 진보냐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잣대가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정말 일하려는 사람,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 좋은 검사들이 존중받는 검찰조직이 되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른 인사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는 분명하게 제청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결국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검찰이 나아가야 될 미래상을 저는 그린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법무부장관님의 원칙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검사들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된다, 아마 대통령께서 매번 강조하신 검찰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 달라라는 그 말과 같은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검사들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요.
장관님, 민정비서관으로도 과거에 근무하셨었고 또 문재인 민정수석을 노무현 정부에서 모시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여러 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가지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조금 국민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 줄었다, 한 84% 이상 대폭 축소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인력 배치가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기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
검찰에게 직접수사권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 판단이나 수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아야지 그래야지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기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
주말에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기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
검찰에게 직접수사권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 판단이나 수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아야지 그래야지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작전’이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패수사를 이끄는데 사실상 나중에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일부 정치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버리는 그런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에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중요 사건, 주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누구나, 공수처에 가는 수사 검사들이 누구나 이 사건을 잘 처리하고 내가 좋은 명예를 얻고 해서 나중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수처에 가는 수사 검사들은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정치적 욕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엄격한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향후에, 그러니까 임기를 마친 이후에 어떤 진로로 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 그리고 엄격한 잣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 인사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다큐멘터리 그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브라질의 세르지우 모루 전 판사라고 하는 판사가 나옵니다.
‘세차작전’이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패수사를 이끄는데 사실상 나중에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일부 정치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버리는 그런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에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중요 사건, 주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누구나, 공수처에 가는 수사 검사들이 누구나 이 사건을 잘 처리하고 내가 좋은 명예를 얻고 해서 나중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수처에 가는 수사 검사들은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정치적 욕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엄격한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향후에, 그러니까 임기를 마친 이후에 어떤 진로로 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 그리고 엄격한 잣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 인사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대개는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중요 사건이다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 말 잘 듣는, 자기하고 통하는, 소위 말해서 측근이라고 하는 수사 검사한테 사건을 줘 가지고 이 사건을 자기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만큼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대개는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중요 사건이다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 말 잘 듣는, 자기하고 통하는, 소위 말해서 측근이라고 하는 수사 검사한테 사건을 줘 가지고 이 사건을 자기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만큼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검찰과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이 가지는 권한은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찰이나 여러 가지 검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감찰, 외부감찰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검찰을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하겠다라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가지는 권한을 줄이지는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권력기관이 개혁되고 정말 민주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처장이 가진 권한도 내려놓고 처장도 견제받는, 내부에서 견제받는 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권력기관,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려가 되는 게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장치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인데요.
수사의 밀행성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통제를 하고 기소할지 말지 그리고 기소한 이후에 또 그리고 기소가 끝난 이후에 재판 결과를 놓고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러한 단계 단계마다 민주적 통제장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공수처 규칙을 정하실 때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공수처가 선택해서 처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런 사건을 선택할 때의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첫 사건을 선택을 할 때에 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첫 사건,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공수처의 어떤 규모라는 것 자체가 순천지청,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3부 이런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건을 선택과 집중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첫 사건을 선택을 할 때에 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첫 사건,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공수처의 어떤 규모라는 것 자체가 순천지청,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3부 이런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건을 선택과 집중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실제 공수처가 선택한 사건 그리고 그 기준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공수처가 선택해서 처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런 사건을 선택할 때의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첫 사건을 선택을 할 때에 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첫 사건,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공수처의 어떤 규모라는 것 자체가 순천지청,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3부 이런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건을 선택과 집중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충분하게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실제 공수처가 선택한 사건 그리고 그 기준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충분하게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실제 공수처가 선택한 사건 그리고 그 기준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공수처가 선택해서 처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런 사건을 선택할 때의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충분하게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특정 일부 언론에게만 수사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에게 원하는 수사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과 공생관계를 만들고 특정 수사를 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의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수처장후보자님께서 공수처가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긴장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의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수처장후보자님께서 공수처가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긴장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열심히 공수처에서 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수사입니까, 잘된 수사입니까?
25년 가까이……
처장으로서는, 공수처장은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수사검사들이 수사하는 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잘된 수사인지 잘못된 수사인지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적 내부통제를 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수사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사 경력이라든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헌법적인 법리 연구를 한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경력이 오히려 높이 평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의 잘못되었던, 여러 잘못되었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 그리고 헌법원리가 보장되는 그런 공수처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앞서 신동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짧은 수사 경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인터뷰라든가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후보자의 짧은 수사 경력이 공수처장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설립되는 공수처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 이게 다 공수처장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려하는 것도 있고 많이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잘하고 공수처는 무조건 못할 거다, 그래서 공수처는 특정 사건, 특정 판사․검사를 찍어 내는 것으로 악용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공수처만의 부작용, 이걸 고소․고발했을 때의 부작용만을 확대해서 과장되게 우려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의 공수처의 조직 규모나 이러한 것들은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수사검사 25명에 수사관까지 해 봤자, 공소유지 하는 인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소․고발하는 건들을 막 찍어 내기 하는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우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유상범 위원님이나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조금 과한 평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됐지만 대부분은 각하 처리되고 공판이나 기소가 되는 건수를 보게 되면 한 해에 거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잘하고 공수처는 무조건 못할 거다, 그래서 공수처는 특정 사건, 특정 판사․검사를 찍어 내는 것으로 악용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공수처만의 부작용, 이걸 고소․고발했을 때의 부작용만을 확대해서 과장되게 우려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의 공수처의 조직 규모나 이러한 것들은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수사검사 25명에 수사관까지 해 봤자, 공소유지 하는 인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소․고발하는 건들을 막 찍어 내기 하는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우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21대에 왜 말을 바꾸냐, 이것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저희가 비토권을 두고자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나 아니면 공수처가 나중에 출범해서 수사하는 동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니까 과연 비토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앞서 이미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토권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게 담보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천위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예 후보자가 선정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야당이 반대를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반대를 해 버리면 공수처장 추천이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토권을 둔 목적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비토권이 없다라는 걸 상정을 했을 때 3분의 2 동의만으로도, 지금 3명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김용민 의원님이 이 법안을 8월 24일 날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그냥 발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김용민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냥 안 될 것을 미리 예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법안에 들어가 있듯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문들의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출범과 추천위원회 구성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실제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21대 국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수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아니면 3분의 2 동의로도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김용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3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인사입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행의 7분의 6대로 이렇게 하게 돼 버리면 야당의 몫, 여당의 몫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갖고 어느 누구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돼 버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를 해 왔던 방식이나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처장후보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줄 처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추천위원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토권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아니면 3분의 2 동의로도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김용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3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인사입니다.
우선 유상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비토권이 가지는 의미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를 해 왔던 방식이나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처장후보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줄 처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추천위원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토권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여야가 바뀌어 버리면 공수처가 또 바뀐 그 정치적 국면 상황 속에서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사검사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검사가 들어오고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들어와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검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격요건으로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법무부차관님이라든가 아니면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판사 연수라든가 검사 연수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된 문제라고 한다면 시행해 보고 문제점 발견된 뒤에 확인한 뒤에 고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을 보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리고 통일이 한참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통일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하고 있고, 실제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법제 사업을 이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가 완성된, 상당히 마무리된 상황에서 계속 그 연구를 이어 나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내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 것인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남북관계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부부처에서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법제처에서도 통일에 대비한 법령체계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을 보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리고 통일이 한참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통일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하고 있고, 실제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법제 사업을 이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가 완성된, 상당히 마무리된 상황에서 계속 그 연구를 이어 나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내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 것인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남북관계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부부처에서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법제처에서도 통일에 대비한 법령체계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말 고도의 정책, 아주 종합적인 의사결정인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인 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의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들을 묻지도 않고 비전문가인 수사관이 다그치듯 물어 가지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감사 심의라고 하는 건 독립된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이 객관적인 의견을 내서 제대로 된 합의를 내려야 되는데 심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심의가 열리는데 될 것 같은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촉도 요원한 그런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다, 이런 게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을 보게 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제14조에 공수처장이나 차장, 수사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법률로써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우리 국회가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위헌적인 요소와 관련된 법률적인 전문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포함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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