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굉장히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는데 거기에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까지 넣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굉장히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는데 거기에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까지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방위사업과 관련된 범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