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노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법리적 어떤 판단,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적 판단을 궤변으로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1-09-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여전히 느리고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노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법리적 어떤 판단,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적 판단을 궤변으로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시간 목숨을 내놓고 군대에서 모든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어떤 설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다른 나라 해외에 징병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의 봉급, 월급을, 장병들의 월급을 보더라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적은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