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방금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행령의 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견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