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또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발표한 시기가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물난리를 겪는 그 와중에 민생과 국가적 재난과 위난 상황을 챙기기보다 오히려 검찰 밥그릇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쟁의와 관련된 부분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