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전문자격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필요로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전세사기가 워낙 피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어떤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무래도 전문자격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필요로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전세사기가 워낙 피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어떤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자격사에 대한 어떤 자격을 자동 박탈할 때에는 결국에는 이게 과도한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권익의 형평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청문 절차는 있다라고는 했지만 징계 절차나 어떤 그런 것들 없이 당연취소된다라고 했을 때에 사건의 경중이라든가 위법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너무나 다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 없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