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앞서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제기한 이후에는 겸직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사퇴 그런 여지도 두고 했었는데 이 법은 사실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지금 현재 특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본 내용이 빠져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참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20대 때 통과시켰던 특검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제기한 이후에는 겸직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사퇴 그런 여지도 두고 했었는데 이 법은 사실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지금 현재 특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본 내용이 빠져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지금 특검이 수사한 이후 공소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사 보니까 상고심, 대법원 가 있는 거 바로 결론이 안 나고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있던데 차관님, 어떤 사건이 그런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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