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엉터리 구속영장청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면서 야당 탄압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수사만 하고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번 엉터리 구속영장청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면서 야당 탄압입니다.
따라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에 따른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