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미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토권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게 담보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천위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예 후보자가 선정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야당이 반대를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반대를 해 버리면 공수처장 추천이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과거에 했던 것을 21대에 왜 말을 바꾸냐, 이것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저희가 비토권을 두고자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나 아니면 공수처가 나중에 출범해서 수사하는 동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니까 과연 비토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앞서 이미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토권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게 담보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천위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예 후보자가 선정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야당이 반대를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반대를 해 버리면 공수처장 추천이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토권을 둔 목적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비토권이 없다라는 걸 상정을 했을 때 3분의 2 동의만으로도, 지금 3명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