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던 세력이 사실상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2015년 2월 공영개발사업으로 어렵게 공공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에 의회의 승인 그리고 또 의회의 승인을 하더라도 부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채 발행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넘어야 될 게 이러한 개발행위를 해야 될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던 세력이 사실상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2015년 2월 공영개발사업으로 어렵게 공공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을 어렵게 5년 동안 공공으로 하려고 했던 그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일부 위원님께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이야기하면서 보통주의 민간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많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민간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많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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