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라든가 민생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보복, 심지어는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감 중에 계속해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저는 지금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치라든가 민생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보복, 심지어는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감 중에 계속해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되어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