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 우려가 되는 게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 우려가 되는 게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장치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인데요.

수사의 밀행성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통제를 하고 기소할지 말지 그리고 기소한 이후에 또 그리고 기소가 끝난 이후에 재판 결과를 놓고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러한 단계 단계마다 민주적 통제장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공수처 규칙을 정하실 때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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