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서 1년 내에 징계가 몇 건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문제되는 판사에 대한 징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조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법안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여러 문제된 판사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것들을 미루고 있고 또 실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비위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경미한 그런 부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법원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면 마치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잘못된 그리고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삼권분립에 맞춰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법안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권분립을 건강하게 하고 긴장관계를 만들어 준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처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