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촉도 요원한 그런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다, 이런 게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을 보게 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제14조에 공수처장이나 차장, 수사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법률로써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우리 국회가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위헌적인 요소와 관련된 법률적인 전문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포함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