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부장검사 이런 분들 나와 가지고 받은 금액들이 3000만 원, 5000만 원, 수억 해 가지고 사건 봐주고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체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04-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수사․기소가 집중되어서 사실 우리 검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말 먼지털이식 잘못된 이런 수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관예우도 심각했습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이런 분들 나와 가지고 받은 금액들이 3000만 원, 5000만 원, 수억 해 가지고 사건 봐주고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체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 국민 편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일부의 전관예우 이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국민의 기본권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어서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