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한 제 질의 내용과 많이 겹쳐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장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준 것처럼 제도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