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 못지않게 사법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국민적 목소리,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사법부의 사법 개혁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부장제도 폐지라든가 아니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제 개방직으로 한 것 이런 정도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