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행정학 교과서를 비롯해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단적인, 그러니까 지도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 1년간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내린 여러 가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발진하고 급선회하고 철회하고 추진하고 이런 정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24일 국감에서 지적했던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6월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 인재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차관이 수도권 정원 규제로 어렵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 없애 버리겠다’ 강하게 질책하니까 바로 그다음 날 규제 완화 정책 검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만 5세 입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든가 대통령직인수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교육부장관 낙마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