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은 국회법상 저희가 법사위에서 2소위에 이 법안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2소위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어떤 정책 수단을,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양곡관리법이 필요한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난해 8월 기준입니다.

20킬로 기준 산지 쌀값 기준이 4만 2522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