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특검 발언
2023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은 편파성입니다, 편파성.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 법무부장관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로비와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동시에 그와 관련되어서 50억 클럽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 한쪽만 관련된 수사만 계속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박영수 전 특검 의혹과 관련되어서도 뭐 고문료 받았다, 또 대장동 사업 초기에 박영수 전 특검 계좌에서 5억 원이 화천대유 측으로 송금된 사실도 있다, 그리고 딸이 대장동 분양받아서 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화천대유가 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지급했다 이런 것 다 금전적으로 확인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조사하고 말고 수사하고 말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장동혁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난 소위, 지지난 소위 두 차례 소위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2호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행위까지 무한정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 차장님, 지난 소위 때 말씀 안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이 가지고 이 수사를 무조건 통제해야 된다는 그 관점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이 가지고 이 수사를 무조건 통제해야 된다는 그 관점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넣어 놓고는 있지만 법률에 어떤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용혜인 의원안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범위를 봐야 되는, 1호하고 4호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1․2․3․4호가 중복된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용혜인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넣어 놓고는 있지만 법률에 어떤 수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 특정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특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자금, 부당한 이익, 로비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검찰에서 놓치고 있는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 땅 작업한 불법자금과 관련된 수사, 자본이 처음 초기에 투자된 그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용혜인 의원안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성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50억 클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검 법안도 어쨌든 일반적인 법률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때 소위 50억 클럽 등이라고 하는 이게 법률적으로 명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법로비와 관련되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강은미 의원안은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인허가권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쌍방이 약속하는 이런 경우는 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진성준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호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서 2호는 다른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 가까이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특검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그 논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검찰에게 기회를 달라라는 말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고, 국회 논의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그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보게 되면 크게,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의 규모,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추천 방법과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로비․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고, 국회 논의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그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보게 되면 크게,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의 규모,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추천 방법과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로비․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업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과 그다음에 이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자본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서 오늘 이 특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에 대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특히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여당 위원들 말에는 그냥 고분고분 이렇게 답변하고 또 야당 위원 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약간 힐난하거나 이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을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같은 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경쟁자였던 정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사법 사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모든 것을 맡겨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잡아야 할 물가는 잡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6일하고 7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6일하고 7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
그래서 지금 이 SPC 주요사건 중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중에서 대장동 대출사건이 빠진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근거를 또 대고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수부 변호인의 그런 관계가 작동하지 않은 거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조 모 씨를 대리했다고 하는 그 변호인이 바로 박영수 특검이 소개한 변호사가 대리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주임검사를 대검 중수2과장인 윤석열 후보가 담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변호인에는 특수부검사, 그 특수부검사가 전관 출신으로 뭔가 작동을 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거 2011년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2015년 수원지검 사건 그리고 이번 2021년 대장동 사건에도 죽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서 당시에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의혹이 하나가 또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남욱 변호사도 그때 당시에 횡령죄로 기소되어서 충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심지어는 본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영수 특검이 변호를 해서 봐주기, 그냥 넘어갔다라는 그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겁니다.
또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화천대유에 전관 검사 출신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 출신, 검사 가족이나 검사 출신들이 다 뒤에서 있으면 사건이 왜곡되고 봐주기가 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검찰 가족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검찰 전관사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대출 알선수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를,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서 당시에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의혹이 하나가 또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비단 검찰 가족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검찰 전관사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대출 알선수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를,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서 당시에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의혹이 하나가 또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남욱 변호사도 그때 당시에 횡령죄로 기소되어서 충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심지어는 본인 진술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영수 특검이 변호를 해서 봐주기, 그냥 넘어갔다라는 그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다시 수사를 해 가지고 유죄 처벌받았습니다.
물론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모르지만 그때 아예 이 대장동 대출을 대검 중수부에서는 손도 안 댔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대장동 대출과 관련돼서 박영수 특검이 고문으로 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전관 출신의 아주 많은 검사들이, 많은 변호사들이 가 있습니다.
수많은 엄청난 돈을 받고요.
물론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모르지만 그때 아예 이 대장동 대출을 대검 중수부에서는 손도 안 댔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대장동 대출과 관련돼서 박영수 특검이 고문으로 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전관 출신의 아주 많은 검사들이, 많은 변호사들이 가 있습니다.
수많은 엄청난 돈을 받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에 특수부 검사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김만배 통해 가지고, 2011년부터 박영수 특검을 여러 사건에 쭉 선임을 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잖아요.
실제 개입해 가지고 아예 돈을 받는, 돈을 받고 있는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라는 것, 그중 하나가 저는 곽상도 의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혹이 짙습니다.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조차도 심지어는 특검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출신 문제가 되는 법조인들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20대 때 통과시켰던 특검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제기한 이후에는 겸직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사퇴 그런 여지도 두고 했었는데 이 법은 사실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지금 현재 특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본 내용이 빠져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지금 특검이 수사한 이후 공소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사 보니까 상고심, 대법원 가 있는 거 바로 결론이 안 나고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있던데 차관님, 어떤 사건이 그런 게 있나요?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참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20대 때 통과시켰던 특검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제기한 이후에는 겸직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사퇴 그런 여지도 두고 했었는데 이 법은 사실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지금 현재 특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본 내용이 빠져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지금 특검이 수사한 이후 공소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사 보니까 상고심, 대법원 가 있는 거 바로 결론이 안 나고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도 있던데 차관님, 어떤 사건이 그런 게 있나요?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참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20대 때 통과시켰던 특검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제기한 이후에는 겸직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사퇴 그런 여지도 두고 했었는데 이 법은 사실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지금 현재 특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본 내용이 빠져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지금 특검이 수사한 이후 공소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
과한 말씀이고요, 김도읍 위원님.
법원에 빨리하라, 판결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법원의 문제인 거고 또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몇 년 계속 지속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두고 있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처음에 이 사안에,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큰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공소유지를 특검이 하는 게 옳다라고 그때는 설계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입법 될 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