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장동혁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난 소위, 지지난 소위 두 차례 소위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장동혁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난 소위, 지지난 소위 두 차례 소위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2호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행위까지 무한정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 차장님, 지난 소위 때 말씀 안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