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수사권 남용 사례들 몇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2-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 줄게’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람에 대해서 2010년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가지고 기소하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사권 남용 사례들 몇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아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검찰의 잘못된 수사라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