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만든 여러 가지 공문서들이 다 작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다 실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직업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하려면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만든 여러 가지 공문서들이 다 작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장관님, 이것 매년 추진실적 평가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매년 세부 실천계획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