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병역의무를 포기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다가 병역의무 포기하고 밖에 나가 가지고 또 잠잠해지면 취업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도저히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은 어디일까라는 그 지점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연령을 보게 되면 현재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37세까지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47조의2에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려하면 취업비자도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 37세까지 제한하는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